An Unbiased View of 개인파산

An Unbiased View of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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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승인은 경우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위 그림에 보면 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 ~ 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상속포기 할지 결정 ~ 필요서류 준비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할법원 접수 ~ 진행상황 체크 ~ 한정승인 인가 ~ 인가 후 청산절차(신문공고,채권신고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적법한 재산환가, 배당변제) 또는 상속재산파산 !

파산신청을 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개인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로 예금과 주식이 많은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명칭과 잔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를 위해 신문공고 등을 거쳐야 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남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어서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읍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토지소유, 금융거래 내역과 대출채무, 신용카드대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개인파산 고액의 농지를 물려받아서 좋지만 세금 부담이나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평생을 걸쳐 일궈온 것이기에 이는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넘겨져 보존되는데요. 남겨진 재산이 많은 경우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벌가의 상속 다툼뿐 더보기…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지금 시골에는 나이 드신 노인들밖에 없어 개인파산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전답을 팔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농사를 계속 지을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경우와 상속한정승인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부산개인회생 않도록 하면서도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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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위와 같이 재산이 분리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빚)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빚상속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 흔히 활용되는 상속포기 절차는 기간의 도과, 단순승인 여부,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고려 없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